산불 벌금, 처벌, 범죄, 과태료 총정리
산불 벌금, 처벌, 범죄, 과태료 총정리 봄철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산불 뉴스. 작은 불씨 하나로 순식간에 수천 평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불법 소각, 흡연, 캠핑 불 사용 등을 하곤 하죠. 그러나 산불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산불 벌금과 처벌, 과태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고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 방화죄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형법상 방화죄로 다루어지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행위 유형처벌 기준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자기 소유 산림에 방화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보호구역에 방화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방화로 ..
2025. 3. 27.
